2020년 11월 11일 수요일

국세파산신청 필수항목 체크!



[ 국세파산신청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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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걱정만 하기 보단 빠른 결단과 움직임이 때로는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.
*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.
*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무실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, 경험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, 기각 사유가 있는 것인데도 선임만을 목적으로 진행을 유도한 곳도 있습니다. 이런곳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못해도 5년이상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*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
즉,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있습니다.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연관된 각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개인회생/파산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빚을 탐감 받고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
* 만약 정년이 임박하신 분이라면, 정년까지는 급여로 변제를 하고, 정년 이후 퇴직연금 등으로 변제를 한다면 개인회생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모두 재산으로 책정되어보험 명과 같이 보험해지시 예상환급 액수를 전부 기재하여야 한답니다.
* 개인회생 계획안 작성안은 반드시! 진실만을 쓰셔야 합니다. 사실대로 쓰면 허가가 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사실을 누락하거나,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. 계획안 작성 요령을 읽고 반드시 지시하는 대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*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. 채무가 없어지나 책임이 없어지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, 법적으로는 엄연히 달라집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4인가구 : 2,711,522
*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: 매달 월급이나 연금,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,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*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6인가구 : 3,714,7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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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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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하려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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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채권자수가16건 정도수임료가 얼마나 될까요?
한군데 알아본 곳에서 160 부르는데 이게 맞는걸까요?ㅡ.ㅡ
분납시에는 10만원 추가라고 하더군요...
답변 좀 부탁드립니다~~~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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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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